주민조례청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군위군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사람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청구
- 주민e직접 시스템 바로가기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연대 서명 필요
서명방법
- 수기서명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서명기간
-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3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절차
-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청구인 → 의장)
- 대표자 증명서 발급 · 공표 및 서명요청(3개월)(의장 → 청구인)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명부열람,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결정(소관 위원회)
- 집행부 이송 및 공포(20일내)(단체장)
- 심의 · 의결(1년내, 본회의)
- 발의 (의장 제의)(수리 후 30일)
- 수리 또는 각하(의장 →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