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순의원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규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군민을 위해 애써주신 김진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빗물받이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과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맨홀 거름망의 설치 시범 도입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첨부해 드린 사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플라스틱이 빗물과 함께 하수도로 유입돼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 필터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분해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지속적인 환경 영향을 남길 수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수원, 시흥, 대구 동구 등 일부 도시에서는 오염 물질의 직접 유입을 막기 위해 맨홀 거름망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군 단위 지역에서는 아직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우리 군의 적합한 방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산지가 많고 특히 산이 인접한 도로 구간에서는 낙엽과 나무 가지가 빗물받이를 막아 농작물 침수나 도로 배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면 기초적인 배수 장애를 줄여주는 장치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면 설치보다 오염물 유입이 잦은 구간이나 관리가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시범 설치를 먼저 진행해 보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오염물 차단 효과와 관리 부담, 강우 시 배수 기능 변화 등을 직접 확인해 본다면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맨홀 거름망은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가 이물질로 막히는 상황을 완화하여 침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오염 물질의 초기 유입을 차단해 지역의 수질 개선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장치는 미세 플라스틱 저감 뿐 아니라 쓰레기 수거 소각 과정의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어 우리 군이 추진하는 탄소 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되는 작은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비점 오염 저감과 탄소 중립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시범적으로 먼저 검토해 본다면 환경과 안전을 위한 실천적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정책이 우리 군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 발언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식의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늘과 국방의 중심, 비상하는 군위를 위해 애쓰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위군 동부스포츠센터 휴관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공체육시설 인력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군위군 의흥면에 위치한 동부스포츠센터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체육지도자 2명 배치가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러나 기존 체육지도자가 급여 및 근로 조건 불만으로 퇴사하여 필수 인력의 채용 공백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지난 11월 1일부터 동부스포츠센터가 휴관 중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군 행정의 신뢰도도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위문화관광재단은 인력 채용을 위해 2025년 10월 2일, 1차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 3차 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나 접수자가 없어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자가 없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모집 공고만 반복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번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간제 체육지도자의 근로 조건과 고용 불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사전에 이를 점검하고 조정할 인사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위군은 농촌 지역의 전문 인력을 도시보다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이미 예측 가능함에도 이러한 인사 관리 체계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은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지도자 채용은 시설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임에도 1년 단위 불안정한 기간제로 채용하는 방식은 전문성의 단절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매번 발생하는 인력 공백으로 인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동부스포츠센터의 휴관 문제는 재단의 예산 배분 및 집행 효율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2024년도 8억 5,000만 원, 2025년도 9억 3,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급여 조건 불만으로 채용 공백이 발생한 동부스포츠센터 출연금은 4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출연금의 세입세출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자 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 해당 출자 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위문화관광재단 정관 제32조에는 ‘재단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과 정관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체육시설 운영 시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하는 체육지도자의 채용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번 휴관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용 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군민의 불편과 공공 서비스의 공백이 반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종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자유 발언을 참고하시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